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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음주단속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조사를 받게 되며, '임시운전증명서'(40일 유효)를 교부받게 되고, 약 2주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통보받고, 약 1~2개월 이내에 법원판사의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의신청과 같은 제한조건 없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60~80일내에 재결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완전 구제" 나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됨으로써 "일부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생계형운전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의 신청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모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적시하여 그에 대한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따지거나 억울하게 단속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구제 필수사항

술에 취한 상태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

1. 누구든지 알코올농도가 0. 05%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된다.

2.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혈액측정)로 측정하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법 제73조)

1.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할 경우

2. 운전면허효력정지 처분으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3.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받게 될 때 교육을 원하는 자

4. 특별교통안전교육은 4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시한다.

5. 교육이수 시 벌점 20점이 경감된다.

6. 질병이나 부상, 신체가 구속된 경우, 기타 사유로 연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기간(도로교통법 제82조)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조치 및 신고 불이행 : 5년

2. 음주운전이 아닌 사유로 사람을 사상하고 필요조치 및 신고불이행 : 4년

3.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3년

4.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2년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

교통사고자에 대한 공소제기 대상이 되는 사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피해자 구호조치 불이행,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 음주측정 불응한 경우

2.다음의 11개 항목 위반의 경우
- 신호위반, 통행금지 위반, 일시정지 위반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금지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복용으로 운전한 경우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기준[별표 28]

※ 혈중알코올 농도 및 음주측정 불응 시 처벌기준 [별표 28]

※ 혈중알콜농도별 벌금 액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운전면허취소 구제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