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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5월 4일 언론보도에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가 증가하여 지난 5년간 총 5만 8,30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하여 이 중 1만 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발표하였다.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를 하지 않는 건은 권익위가 자체 종결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권익위에 신고하는 사건의 이첩·송부율이 불과 27.7%에 불과하다는 것은 나머지 72.3%가 실패한다는 것이다. 신고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소위 “000 카더라” 수준의 내용이라서 조사(수사)조차 안되고 종결된다.

권익위는 부패 및 공익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이 신고서 내용을 세밀히 살펴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의 신빙성이 입증되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여 본격적인 조사(수사)를 하게 한다.

만약 자기가 신고한 신고서가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지 않고 권익위가 종결 처리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자칫하면 피신고자로 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되치기를 당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으나, 2022년 2월부터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권익위가 피신고자 확인과정에서 신고자가 누군지 연상할수 도 있으므로 그만큼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되치기당할 위험도 높아졌다.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아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물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감정이 앞서 신고서를 비논리적이고 장황하게 서술하거나 입증자료 작성의 소홀로 조사관(수사관)들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익신고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총 471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행정기관,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환수금액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패신고는 공무원의 부패신고는 많지 않고 대부분 공공기관 예산의 부정사용(횡령, 유용, 목적외 사용등) 및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횡령 또는 목적외 사용 등이 대부분이다. 부패신고는 부당이득(부정수급) 환수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업무는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누설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누설되거나 자기 또는 가족들이 불이익처분을 당할까봐 두려워 부패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률이 신고자의 신분누설과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접수,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잘 못 대응하면 자신도 모르게 신분이 누설되기도 한다.

아무리 신고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면 권익위에서 자체 종결시키거나, 조사(수사)기관으로 보내져도 바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고내용 파악, 증거 채증, 신고서 작성, 신고서 제출과정 및 조사 및 수사과정, 사후관리 과정에서 세심하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익위가 신고내용과 증빙자료가 유효하다고 결정하여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는 것이 27.7%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맡은 사건의 100%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과감하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우지선 조사분석팀장은 외국계 글로벌기업에서 15년동안 기업회계와 재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수년간 부패·공익신고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어렵게 신고한 내용이 조사·수사로 연결되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리는 “한번 물면 이빨이 빠져도 놓지 않는다”는 사냥개 정신과 “가능성의 극한치까지 도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한다. 처음부터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의 위치와 처한 상황은 과거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우지선 조사분석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