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행정사 장태동

집단민원·공공갈등 양상

국민권익위원회는 5인이상의 민원을 보통 집단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집단민원의 범위가 대개 국지적이고 단일지역의 갈등이라면 공공갈등은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수의 갈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매년 300건 이상의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되고 있다.

밀양 송전탑 사건은 765 킬로볼트(kV)의 고압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2008년 7월부터 2014년 말까지 한국전력과 밀양시민 간, 경찰과 시민단체 간...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대표적인 공공갈등으로 유명한 사건이다.

반대 주민들의 분신자살, 음독자살, 땅굴 밑 노숙 등 극한 투쟁이 계속되었고, 경찰과 한전직원 2~3천명이 매일 투입되는 등 6여년 이상의 분쟁 끝에 마침내 2014년 말에 밀양 5개 면의 송전탑 69기의 건설이 완료됨으로서 계획보다 4년 늦게 결론이 났다.

반대 주민들은 ‘님비현상’이라는 전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정말 힘들고 외롭고 긴 투쟁의 시간이었다. 결국 나라가 하는 일은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공공갈등에서 주민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언론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교훈도 주었다.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송전탑 건설, 화장장 건설, 교도소 이전, 군부대 이전, 각종 사회적·경제적 약자(장애인,노인수용시설, 불량청소년 상담시설 등)의 시설 건립, 소음 및 교통유발시설의 건립 등을 둘러싼 공공갈등과 집단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내 집에 난방을 공급받기 위한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야 함에도 발전소 건설자체는 반대하는 요즈음이다. 심지어는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골지역의 소규모 태양열발전소 건립까지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반대하기도 한다.

가히 대한민국은 공공갈등 공화국인 셈이다. 본인이 공무원 재직 시 거주했던 세종시 입구에는 ‘은하수공원’ 이란 의 화장장이 잘 운영되고 있어 의아하여 살펴보니 세종시에 아파트가 입주되기 전에 화장장이 먼저 완공되어 입주 주민들이 반대할 수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본인은 밀양송전탑 갈등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 모두가 겪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국가신뢰가 실추되고 국민 간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지켜봤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에는 외부까지 참여하여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온 나라가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군산 새만금송전탑갈등 해결

마침내 악성고질민원을 대부분 해결함으로써 밀양송전탑갈등과 유사한 ‘군산 새만금송전탑갈등’을 해결해 보자는 욕심이 들었다. 약 20여회 현지출장과 15차례 넘는 중재와 협상 과정에서 겪은 배신과 신뢰, 좌절과 시행착오, 인간적인 애정을 다 표현하기는 책을 써도 부족하다.

6개월 동안 전력투구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한전과 주민만의 갈등이었고, 외부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큰둥한 반응으로 대했고, 한전은 권익위 개입을 반대하였으나 당자 간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

갈등해결은 경청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경청’을 하면 신뢰가 싹트게 된다. 경청만 잘해도 70%는 이미 해결된 것이다. “머리와 머리가 마주치면 두통이지만 마음과 마음이 마주치면 소통이 된다”

마침내 조정방식으로 해결하였다.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한전사장과 주민대책위원들,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조정안에 서명한 것이다. 본인은 과분하게도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평가에서 1위를 차지, 녹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누구보다도 문동신 군산시장과 신태우 한전전북지사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하고 고비마다 같이 고심을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주민대표들 역시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합리적이고 자기희생의 각오로 임한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본인은 처음 시작동기가 공공갈등사건에 외부에서 개입하지 않을 때, 행정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퇴직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악성고질민원 처리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무언가 공익을 위해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고 싶었던 것이다.

집단민원의 효과적 해결방안

제3자 개입의 중요성

악성고질민원과 집단·공공갈등 민원은 그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당사자 간 오랜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를 기피하기 때문에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숙련된 전문가가 개입하여 중재하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자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당사자는 고집과 감정과 명분의 대립으로 중재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서로 극한 감정대립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싸움 할 생각만 하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는 싸움닭도 있다. ‘사슴을 쫓는 자는 결코 산을 보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공공갈등은 이미 당사자들 간에는 대화, 협상, 합의를 거쳐 스스로 해결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물론, 이런 갈등의 결론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들이 직접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면 공공갈등일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갈등이 악화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가 외부의 능력 있는 제3자, 전문가가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전문적인 해결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대화, 중재, 조정, 해결, 마무리과정, 보상부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3자는 공공갈등해결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학교수의 이론이나 변호사의 변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그만 문제를 야기해도 문책을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몸조심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명분과 실익

본인은 4대강 사업으로 개설된 강정보위에 차량통행을 둘러싸고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이 대립했던 강정교갈등을 중재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모래내 철도변 소음문제도 조정했다. 영동고속도로 경찰대학 근처 차량통행으로 아파트가 진동하는 극심한 소음문제도 조정으로 해결했다.

본인은 항상 그때까지 진행상황과, 갈등의 원인, 양 당사자 간 쟁점, 양보할 수 있는 범위, 그동안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려졌던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내고 해결대안을 마련하고, 가장 먼저 양자 간 감정의 골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또한 양자 모두에게 신뢰를 받고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된 대화와 끈질긴 노력, 지치지 않은 리더십으로 임했다. 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갑’의 뜻대로 해결되기 마련이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투쟁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최악의 결론을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본인은 ‘고충민원행정사’ 개업을 계기로 국가사회의 공익과 부당함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주민들의 고충이 있는 곳에, 억울함 있는 그 곳에, 아픔이 있는 그 곳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는 행정기관 앞에, 나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이다.

‘고충민원행정사’의 수임범위

양 당사자 간 이견, 감정의 골 및 해소방안 마련
공공갈등 진행상황 분석, 문제점 및 향후 방향 컨설팅
주민입장과 공공기관 입장을 고려한 대안 마련 제시
양 당사자 간 면담 및 중재안 협의 시도
조정, 중재안 마련 대화 및 합의방안 시도
양 당자자간 합의로 문제 종결 등